식품사기: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거시적인 접근법

단, 지금은 과거의 비교적 단순한 식품 사기가 아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식품 수요를 공급이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수급 문제와 더 길고 복잡해진 공급망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식품 사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과거와 현재의 식품 사기가 보이는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또한, 이러한 공급망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과정에서는 불가피한 식품 사기의 위험이 발생한다는 점도 오늘날 식품 산업의 특징입니다.

식품 사기 란?

유럽 위원회는 식품 사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규정(EU) 2017/625(농식품 공급망 법)의 제1(2)조의 명시된 내용을 위반하여 구매자를 속이고 그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기업 또는 개인의 고의적인 행위로 의심되는 행위”.

식품 사기의 특징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 의도: 사기는 특정 제품을 제품 본연의 기능이나 목적이 아닌 다른 기능이나 목적을 위한 것으로 보이게끔 구매자를 속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제품 관련 내용을 오기하거나 잘못 전달하고자 하는 일련의 계획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 상업적 동기: 식품 사기를 행하는 행위자는 저질의 상품을 양질의 제품인 것처럼 속이고 양질의 제품에 상응하는 시장 가치를 구매자에게 청구하는 동기에 의거 사기 행위를 자행해야 합니다.
• 위법성: 식품 사기는 구매자를 속이기 위한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온전히 확실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자행되어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 식품 사기는 심각한 질병이나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가장 치명적이었던 식품 사기 사례는 2008년 중국에서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한 유제품 기업은 우유를 물로 희석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멜라민이 함유된 분유를 섞다 당국에 적발되었습니다. 단백질 함량이 높아 검사 체계를 속일 수 있었던 멜라민은 인간의 신장에 큰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 멜라민이 섞인 우유로 인해 중국에서만 30만 명의 유아가 질병에 시달려야 했고 그 가운데 6명은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기업의 관점에서도 식품 사기는 직접적인 피해와 더불어, 기업의 평판이나 위상을 손상한다는 측면에서 간접적인 피해까지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난 2020년, 스페인의 중앙 경찰국(Guardia Civil)은 저질의 위스키를 유통시키던 사기단을 적발해 강제 해산시켰는데, 당시 중앙 경찰국은 수입된 가품 위스키 300,000병을 압수했다고 합니다. 해당 사기는 그 가치가 미화 100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피해 당사자가 입은 손해액은 미화 약 500만 달러에 달하는 등 피해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식품 사기와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우려되는 문제는 지속 가능성에 반하는 행위라는 점입니다. 최근,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소비를 위한 노력을 의식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잡은 해산물의 소비량이 늘어나는 것도 이러한 윤리적인 소비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3월 중국 세관 당국은 3억 9천만 달러 상당의 냉동 해산물을 밀수한 혐의로 18명을 체포하였는데, 이때 적발된 해산물은 불법 어획 구역이나 할당 쿼터를 초과하여 잡은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환경 및 지속 가능성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을 것이라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공급망 역량 부족

공급망의 역량 부족 문제는 식품 사기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유형의 식품 사기와 상당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악의적인 기업이나 사업자들은 최근 더 길고 복잡해진 오늘날의 식품 공급망을 악용하는 경향이 있어, 공급 측면의 위험을 관리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차’ 협력사로 구분되는 기업들은 위험이 낮으며, 식품 안전 및 위험 관리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두고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2차’ 및 ‘3차’ 협력사는 원생산자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위험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습니다.  이러한 2차, 3차 협력사와의 거리가 생기면 공급망 가시성이 떨어져,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나 문제를 정확히 식별하는 역량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공급망에 부담이 가거나 압력이 가해지면, 필연적으로 식품 사기의 위험은 증가합니다.

공급망의 역량 부족은 필요할 때 적시에 원하는 원료를 구할 수 없거나, 주문한 수량을 제대로 수령할 수 없는 문제 등으로 이어져,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등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망 문제가 발생한 경우, 자칫 제품을 다시 설계하거나 구성을 달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품을 재설계하거나 재구성한다는 것은 결코 긍정적인 변화에 반응해 촉발되는 대응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면 원치 않아도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지방, 설탕, 소금 또는 칼로리에 변화를 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공급망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 맛이나, 식감 또는 유통 기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를 제품에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식품 사기는 우리 모두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공급받는 모든 원료를 대상으로 일일이 품질 등을 검사하면 식품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일부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모든 원료를 검사하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복잡성, 지연 및 비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 보다 현실적인 접근 방식은 위험 관리 환경을 더 넓고 전체론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위험 프로필을 살펴보고 검토하는 방식일 것입니다. 첫째, 특정 협력사를 통해 발생되는 지출보다 협력사의 특징과 목표에 더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협력사와의 관계를 구축하고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 협력사가 처해 있는 제약 사항과 당면 과제는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면, 잠재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더 깊이 탐구하고 식별해 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