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성을 향한 글로벌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탄소 배출 감축과 기업의 환경 책임 강화를 목표로 한 강력한 규제들이 최근 몇 년 사이 잇따라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 가운데,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전 세계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CBAM 도입으로 인해 EU의 특정 품목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알루미늄은 4%, 비료는 최대 26%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출처: Centre for European Reform)
하지만 CBAM만이 다가오는 주요 규제 변화는 아닙니다. EU 배출권거래제도 2(EU ETS2)는 탄소 가격 적용 범위를 더욱 확대하면서, EU 내외 기업들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들이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CBAM과 EU ETS2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 두 제도가 탄소 규제에서 어떤 상호 연관성을 갖는지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각 제도의 핵심 내용과 함께, 기업이 직면할 과제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기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CBAM 이해하기: 규제를 넘어선 게임 체인저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은 탄소 누출 즉, 생산이 기후 규제가 느슨한 국가로 이전할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유럽연합(EU)의 해법입니다. 이는 2050년 기후 중립 달성을 위한 EU의 야심찬 전략의 핵심 축 중 하나로,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 등 일부 수입 품목에 탄소 가격을 부과함으로써 EU 내 배출권거래제도(EU ETS) 하에 생산된 제품과의 가격 형평성을 맞추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CBAM은 현재 과도기 단계에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수입업체는 자사 제품에 내재된 탄소 배출량을 보고해야 하지만, CBAM 인증서를 구매할 재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이 단계는 기업들이 보고 요건에 익숙해지고, 규정 준수를 위한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EU가 제안한 옴니버스 패키지의 일부로 CBAM 제도의 변경이 고려되고는 있지만, 이 제도는 여전히 EU 기후 전략의 핵심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기업들은 CBAM 준비를 미뤄서는 안 되며, 투명한 배출량 보고와 검증은 향후 EU와의 무역에서 계속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CBAM에 대해 더 알아보기.
특히 배출 집약적인 산업의 EU 수출업체에게 CBAM이 주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CBAM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비용 증가, 무역 제한, 평판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CBAM 요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은 상당한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EU ETS2의 역할: 더 많은 부문으로 확장되는 탄소 가격제
CBAM은 2005년부터 시행된 EU 배출권거래제도(EU ETS)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EU ETS는 현재 발전, 제조, 항공과 같은 에너지 집약 산업에 적용되며, 배출 상한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기업이 배출권을 구매해야 합니다. EU ETS2에 대해 더 알아보기.
EU ETS2는 EU의 탄소 가격 체계를 새로운 부문으로 확장합니다. 특히 건물 부문과 도로 운송 연료가 대상이며, 배출권 구매 의무는 최종 사용자에게가 아니라 연료 공급자에게 부과됩니다.
EU ETS2의 규제 대상 기업은 다음과 같은 부문에 연료를 공급하는 회사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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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및 상업용 난방을 위한 연료를 공급하는 에너지 공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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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디젤 및 기타 운송용 연료를 공급하는 유통업체
기존 EU ETS가 산업 내 직접 배출자를 규제한 것과 달리, EU ETS2는 연료 공급자라는 공급망의 상류에 재정적 책임을 부과합니다. 건설회사나 운송업체 같은 최종 소비자는 직접적인 규제를 받지는 않지만, 공급업체가 전가하는 탄소 가격으로 인해 연료 비용 상승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난방과 도로 운송을 탄소 가격 체계에 통합함으로써, EU ETS2는 연료 공급자들이 저탄소 대체 연료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해당 부문에서 배출량 감축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CBAM과 EU ETS2의 연계 작용
CBAM과 EU ETS2는 모두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탈탄소화를 추진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 CBAM은 수입 제품에도 EU에서 제조된 제품과 동일한 탄소 가격을 적용하여, 기업이 배출 비용을 회피하기 위해 생산을 이전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 EU ETS2는 탄소 가격 적용을 추가 부문으로 확대하여, 국내 운송 및 난방 부문의 배출도 산업 부문과 동일하게 반영되도록 합니다.
- EU로 수출하는 기업에게 이러한 변화는 더 높은 규제 준수 요건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선제적인 탄소 관리를 통해 차별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CBAM 및 EU ETS2 규제 준수의 이점과 과제
CBAM과 EU ETS2는 단순한 규제 장벽이 아니라, 기업이 지속가능성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조기에 대응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은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시장 접근성 강화: 규정 준수는 EU 시장—많은 산업에 있어 핵심 무역 파트너—에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 경쟁 우위: 탄소 발자국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기업은 친환경 소비자, 투자자, 규제기관에 더 큰 매력을 가집니다.
- 리스크 완화: 규정을 위반하지 않음으로써 재정적 벌금, 공급망 차질, 평판 손상 등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투명성과 신뢰: 배출 데이터의 독립적인 검증은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구축하며, 지속가능한 금융 및 파트너십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CBAM 및 EU ETS2 규정을 준수하는 데에는 특히 복잡한 공급망을 가진 기업에게 상당한 과제가 따릅니다:
- 복잡한 배출 데이터: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걸쳐 배출량을 추적, 계산, 검증하는 작업은 많은 자원을 소모하며, 새로운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비용 증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은 저탄소 기술, 효율성 제고, 배출 보고 체계에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 규제 불확실성: 이러한 제도가 계속 진화함에 따라, 기업은 보고 요건 및 재정적 의무의 변화에 지속적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적응해야 합니다.
기업이 이러한 과제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조언과 전략적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CBAM과 EU ETS2는 탄소 책임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으로, 다양한 산업에서의 기업 운영 방식과 무역 구조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규정 준수의 과제가 크긴 하지만, 환경적 책임을 입증하고 탈탄소화되는 경제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그보다 훨씬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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