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16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6)와 제29차 유엔 기후회의(COP29)에서 세계 지도자들은 기후 및 생물다양성 목표의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는 인권과 환경 위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기후 변화와 생물 다양성 손실의 영향은 인권 향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취약한 지역사회와 기업에 위협이 됩니다. 책임감 있는 비즈니스 수행을 위해 인권,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간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문화, 생명, 건강, 식량, 적절한 생활 수준, 주택, 재산, 물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인권의 실현은 건강한 서식지와 생태계에 달려 있습니다.
COP16과 COP29에서 비즈니스 리더들은 기후 변화의 영향을 완화하고 환경 위험을 완화하며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는 것을 ESG 전략의 핵심 요소로 삼아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 기후 변화, 인권 간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것은 현재 비즈니스 관행이 보다 광범위하게 확산되지 않은 분야입니다.(UNEP.org)
기업은 환경과 인권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법률(예: EUDR,CSDDD, CSRD))과 UN 가이드라인 및 OECD 책임 있는 비즈니스 가이드라인과 같은 규범적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기업간 인식의 격차
2023 Nature Benchmark 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업은 아직 비즈니스와 환경, 인권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자사의 운영과 공급망이 생물다양성에 어떻게 의존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기후변화에 기여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 결과, 기업은 운영을 통해 잠재적으로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이에 기여하거나 직접적으로 연관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기업은 운영 및 공급망이 기후 변화, 생물 다양성, 생태계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탄소 및 자연 친화적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후 정책과 전략이 실행되는 곳에서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도 노출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인권적 접근 없이 플라스틱 오염과 폐기물 관리를 줄이기 위한 기업의 이니셔티브는 폐기물 수거 노동자의 취약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업이 재생 농업을 사용하거나 공급망에서 저탄소 기술로 전환하는 등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운영 방식을 변경할 경우,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생계와 적절한 생활 수준에 대한 권리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존 원주민 커뮤니티는 기업의 자연 기반 솔루션이 지역사회의 토지 및 산림 사용을 제한하여 낮은 임금이나 불안정한 혜택의 대가로 생계 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The Guardian, 2023)
이러한 이니셔티브의 사회적, 인권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으면 부적응적인 기후 행동으로 이어져 기업이 법적, 평판 및 운영상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자유로을 권리 및 사전 동의권을 포함한 인권 존중을 위한 의미 있는 참여와 노력이 없다면 기업의 기후 및 생물다양성 보존 노력은 지역 사회와 근로자의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귀사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기업은 기후 변화와 생물 다양성 보존에 관여하거나 자연 친화적인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 영향을 포함하여 비즈니스 활동과 비즈니스 관계 전반에 걸쳐 인권 영향을 파악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첫째, 기업은 이미 구축한 인권 실사 시스템을 기반으로 영향 평가, 관리 및 구제 메커니즘에 환경적 관점을 먼저 통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사 시스템이 기후 및 생물다양성 관련 인권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기업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전환 전략과 조치에서 인권과 환경의 영향을 파악, 이해,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인권 및 환경 실사를 통해 저탄소 및 자연 친화적 경제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행동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업은 기업의 여러 영역을 통합하고 지속가능성, 규정 준수 및 조달을 포함한 비즈니스의 다양한 기능을 통합하여 기후 이니셔티브의 인권 및 환경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총체적이고 부서 간 통합적인 접근 방식을 장려해야 합니다.
